아니라고? 의사파업 밥그릇 얘기만 할때인가?

 

의료정책 법안에 기존 의과대학 의대 정원증원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이 포함되는데 OECD 국가 중 1 천명당 의사수가 가장 적어서라고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젊은 의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공 의대를 설치하여 정부가 의대생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10년간 강제로 근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군의관만 해도 강제로 근무합니다. 그들이 있다고 군인들이 큰수술 받을때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를 선호할까요? 군대에서 진료를 받아보거나 외래진료를 가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보통은 사비를 들이고 휴가를 내서라도 민간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의료질이 떨어집니다. 왜냐 강제로 복무 중이니까입니다.

출처:Health at a Glance 2019

지역에 의사가 없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라도 작은 지방에 있는 지역이 수도 또는 대도시보다 의사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의사, 병원이 아닌 경찰서 혹은 치안센터의 경찰관, 소방서의 소방관 등의 기관도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사업들 또한 그렇기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묶어 10년간 묶어둔다는 것도 교육 이수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대 복역을 포함하면 그 10년이 다 끝나고 그걸 제외하고 친다 하면 일반인이 총 20~25년은 그 지역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게 끝나고도 지방에 남아 있을까요?

 

28일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의대 설립 법안 제29조 2항에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더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되며 공공 의대를 졸업해 의무복무기간 10년만 채우면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립병원 취직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굳이 지방병원에 남아 있을까요?

또한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되는 기피과는 전체 의사의 숫자가 적어서 발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3D 직종은 피하는 겁니다. 누구는 돈 많이 받고 일찍 퇴근하고 비교적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들은 비교적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의사의 숫자는 줄어들고 기존 남아 있는 그리고 앞으로 새로 들어오게 될 의사들도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노동강도에 비해 책정된 보험의료수가가 낮으니 수입이 좋은 비보험 진료과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의사 숫자가 비정상적이게 많습니다.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자 숫자가 적고 그런 만큼 지원자가 적고, 돈이 안되다 보니 병원도 아니면 그 숫자를 줄이게 되고, 수가를 올려 올릴 때 각 과마다 다르게 편차를 주고 비인기과에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하고 지원정책, 전공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 또한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건 그들 또한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공공재 법안도 나오는데 의사가 공공재가 된다면 당장 지금 있는 의사들은 공공재가 된다고 쳐도 앞으로 의사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인재들은 과연 의사를 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얘기를 하며 의사들에게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재가 된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의대의 정원수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그곳에 들어갈 의대생이 없는데? 간단하게 지금도 비인기과엔 노력 대비 보상이 없어 의사가 없는데 그 의사 자체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뿐만이니라 변호사, 감평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그렇고 고학벌 고 스펙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슬기로운의사생활에 나온 업무에 시달려 지친 의사

의료 수가가 늘어나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종이 타 고소득 전문직종과 비교해서도 상대적 우위를 가진 연봉을 가졌고 결국 의사를 많이 못 뽑는 이유는 의사 한 명당 가져가는 소득이 많아서 이고, 어떻게든 남겨먹으려는 병원도 존재해서 일 것입니다. 수가가 적고 의사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인력을 더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업무는 더 과중되고 흔히 드라마에 보듯 최소한의 수면 조차 취하지 못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많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나중에 정부에서 말을 바꿨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반발에 의해 말을 바꾼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는 공공 의대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저 추천받아서 의사가 된 사람이 만에하나 학생 시절 펑펑 놀다가 추천받아서 의대에 입학하고 여전히 놀다가 졸업만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을 진료받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말이 좋아 추천이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렸고 다른 나라들에서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진료 키트 좀 보내달라는 걸 대기표 끊어주며 줬던 정부입니다. 애초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얘기할 문제도 아니었고 지금 당장 실행해도 10~20년은 지나야 잘됐나 잘못됐나 보게 될 정책을 지금 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이국종 교수가 얘기했듯 환자를 살려놓으면 병원에 적자가 가중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공 의대 신설은 찬성하고 추천입학 등 현대 음서제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실행되지 않게 반대하며 의료수가를 증가시키되 3D 직종이라 불리는 기피과와 인기과가 아닌 과들이 있으니 차별적인 의료수가 증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공 의과대학을 충분히 더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안으로만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이 일할 병원이 없습니다. 그들을 쓸 병원이 없는데 의사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현재 의료악법 개정,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취소, 공공 의대 게이트 등 많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의견의 참여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